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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1년까지 KOC-대한체육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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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1년까지 KOC-대한체육회 분리”

최용석 기자 입력 2019-08-23 05:30수정 2019-08-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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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엘리트 스포츠 개선안 권고
“진천 선수촌 개선·연금제도 개편”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는 22일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와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6, 7차 권고에서는 한국이 스포츠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과 체육단체 구조 개편 전반에 대해 혁신안을 권고했다.

혁신위원회는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이 국제대회에서의 성과를 통해 국민적 기쁨과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한 반면, 선수 인권 소홀, 체육단체의 비민주적 운영,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간 단절 등 부정적 문제도 야기했음을 지적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진천선수촌 개선▲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개편▲체육요원제도 개편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선수 저변 확대와 스포츠과학을 접목한 선수육성체계 선진화에 대해서는 ▲선수등록제도 개편▲생활-엘리트스포츠대회 개편▲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혁신위원회는 대한체육회가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해 온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혁신위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따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목적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대한체육회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책의 활성화와 이에 기반 한 엘리트스포츠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체육단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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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분리하고,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등 세계스포츠 대회 대표선수단 파견 및 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노력, 국제스포츠 외교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한체육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실행 기구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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