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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조국 민정수석실, ‘미성년 논문 조사팀’ 직무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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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조국 민정수석실, ‘미성년 논문 조사팀’ 직무 감찰”

박태근 기자 입력 2019-08-22 08:44수정 2019-08-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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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조사팀’을 직무 감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2일 “(조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교육부 조사팀을 (청와대로)불러 직무 감찰했다”며 조 후보자가 자신의 딸 사례가 교육부에 적발되는 것을 우려해 이에 대비하려 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곽 의원실은 “조사팀이 어떤 방법으로 (논문) 조사를 했는 지 등을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해당 조사는 대학교수가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 저자로 부당하게 올리는 연구 부정을 적발하기 위해 2017년 12월부터 진행됐으며 이후 공저자가 미성년자인 논문 전수로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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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실은 “민정수석실 직무 감찰은 공무원 유착 관계나 부정 등 업무 실책을 살펴보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물어보는 등 논문 실태 조사를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에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조 후보자 딸) 사건이 커지면서 민정수석실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감찰을 벌인 것 아닌가 하는 것이 합의적 의심”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확인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549건이다. 그러나 논란이 된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은 딸 소속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돼 조사에서 누락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학 혁신을 추진 중인 청와대가 통상적인 점검의 일환으로 (미성년자 논문 전수조사)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며 "감찰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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