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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여론전’…주일 외교관들 불러 “한국 수출규제, 보복조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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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여론전’…주일 외교관들 불러 “한국 수출규제, 보복조치 아냐”

도쿄=박형준 특파원 입력 2019-07-23 18:32수정 2019-07-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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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미일, 한일, 한미일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 연대해야 할 과제는 한국과 공고하게 연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2016년 11월 발효된 GSOMIA의 유효 기간은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어느 한 쪽이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중요하게 여겨왔고, GSOMIA 연장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달 4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금은 (GSOMIA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안보협력을 희망하면서도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3일 “전일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도쿄 주재 주요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모아 설명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설명회에는 약 20명의 대사관 직원이 참여했다. 일본 측은 이 자리에서도 “수출 규제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계가 없다”는 기존 주장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미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서구 유력 언론이 잇따라 일본 조치를 비판한 데 따른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밤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일 양국이 수출 규제로 맞붙게 되자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2일 도쿄 한국 특파원단만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열었지만 일방적 주장만 고집해 ‘설명 없는 설명회’란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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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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