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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WTO 이사회, 日 추가 보복 임박… 금주가 韓日분쟁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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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WTO 이사회, 日 추가 보복 임박… 금주가 韓日분쟁 분수령

동아일보입력 2019-07-23 00:00수정 2019-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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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연립 여당이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자민-공명 연립여당 등 개헌파는 전체 의석(245석) 중 과반을 넘겼으나 의석수 3분의 2 이상의 ‘개헌발의선’(164석)에는 4석 차로 미치지 못했다. 아베 총리로선 향후 3년간 개헌 추진의 동력을 찾기는 쉽지 않게 됐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유지할 태세다. 아베 총리는 이날 선거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의 (강제징용) 대응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며 “한국이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론했다. 아베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에 대한 강공을 이어갔다.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에서는 양국 지도부라도 말을 아껴 운신의 폭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우려스럽다.

한일 분쟁은 지금부터 월말에 걸친 기간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경제 보복 사태가 최악의 대결로 확대되고 장기화되느냐, 아니면 수습의 길을 찾게 되느냐의 기로에 선 것이다. 23, 24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양국이 자국의 입장을 피력하게 된다. 한국은 세계 164개국 대사와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외교문제를 수출 규제로 끌고 가는 일본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일본에서는 24일 공청회를 끝으로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다. 이후 각의를 거쳐 이달 말경 법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 한다. 백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권에 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일관계는 회생 불가능한 바닥으로 곤두박질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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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양국 모두 공식 비공식 외교 접점을 찾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서방 언론에서도 확전 대신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어제 사설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참의원 선거에 승리한 아베 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일주일 남짓의 기간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한일 분쟁의 큰 흐름을 조금이라도 돌려놓을 수 있는 기회다.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하되 국가적 외교 역량을 동원해 상황 타개에 집중해야 한다.
#wto 이사회#일본 참의원 선거#아베 신조#일본 수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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