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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에 “징용배상 중재위 수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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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에 “징용배상 중재위 수용 못한다”

문병기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입력 2019-07-17 03:00수정 2019-07-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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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중재위 답변 시한 앞두고… 日 대화제의 거부에 강경 선회
“정부 포함 2+1 배상안 검토 안해”

청와대가 일본 정부가 요구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16일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가 요구한 중재위 구성 답변 시한(18일)을 이틀 앞두고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은 것. 이는 일본 정부가 이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대화 제의를 공개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청와대가 다시 강경 기조로 선회하면서 당분간 한일관계는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18일까지 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일본 정부에 줄) 특별한 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재위 구성은 수용 불가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50분경 중재위 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으나 이게 중재위를 수용하는 것처럼 인식되자 불과 40분 만에 수용 불가 방침을 내놓으며 입장을 바꿨다.

청와대는 중재위 구성 불가 입장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수출 규제 상황에 하나도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외교적 논의를 거부한 데 따른 결정임을 분명히 했다.


또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과 함께 한국 정부가 배상에 참여하는 이른바 ‘2(한국 정부 및 기업)+1(일본 기업)’ 방안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일본 정부가 거부한 ‘1(한국 기업)+1(일본 기업)’ 배상안 외에 다른 외교적 절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일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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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15일 “(1+1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밝히며 외교적 해법 가능성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강경론으로 돌아선 것은 일본이 대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계시켰다”는 문 대통령의 15일 언급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다. (한일) 정책 대화 재개가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교 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장관이 상대국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비판하면서 한일 대화 재개 가능성을 일축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한일 갈등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정면충돌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청와대#일본 정부#강제징용 피해자#중재위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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