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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NSC “대북제재 위반, 한일 모두 조사받자…사실 아니면 日조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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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NSC “대북제재 위반, 한일 모두 조사받자…사실 아니면 日조치 철회”

뉴스1입력 2019-07-12 14:05수정 2019-07-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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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일 일본측이 대(對) 한국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의 배경으로 연일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등 대북제재 준수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유엔 등 국제기구가 한일 양국을 상대로 이에 대한 조사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의 잘못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즉각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특히 그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통제 및 제재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 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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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연계’를 시도하는 일본의 억지 주장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삼은 부당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비켜가려는 명분쌓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제기구 조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보자’며 정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한 데에서 한층 강경해진 입장을 취한 셈이다.

김 차장은 기자들에게 이날 기자회견의 성격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정부의 수출관리가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적극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이 그동안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을 철저하게 단속했으며 특히 지난 2년 동안 한국이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 왔다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김 차장은 “아울러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고 말했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란 Δ바세나르(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 Δ호주그룹(생화학무기 관련) ΔNSG(핵물질 관련) ΔMTCR(탄도미사일 관련) 등을 말한다.

이와 관련, 김 차장은 “일부 민간 기업이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적발해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해 재발을 방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4년간 150여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며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고 역공을 취했다.

김 차장은 이날 기자회견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근 일본측 고위 인사들이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측이 수출 규제 품목 관리나 유엔 제재 이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등의 언급이 있어서 청와대 논의 결과 국가안보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이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발표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향후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방금 브리핑한 내용에 저희들의 의지가 충분히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호한 자세를 취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활동에 대해선 “한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된 현안들을 협의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차제에 최근 일본의 부당한 조치들에 대해 미측과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청와대) 2017.9.15/뉴스1 © News1
[전문] NSC “日, 韓정부 규범 불이행 등 명백한 증거 제시해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유근 1차장 브리핑 전문.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취하고 있는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 단속해왔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북한 불법 환적 의심 환적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왔으며, 이와 관련 모든 필요한 조치를 유엔 제재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는 4대 국제 수출 통제 등 관련 협약 지침을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2중 용도 및 전략 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

일부 민간기업이 이런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적발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해 재발을 방지해 오고 있다.

지난 4년간 156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 통제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 하에 대부분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해 수출 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그간 4대 수출 통제 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 통제 및 제재 이행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왔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되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돼야 할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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