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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發 개혁’ 집권말까지 끌고 갈듯… 與 내부서도 우려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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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發 개혁’ 집권말까지 끌고 갈듯… 與 내부서도 우려 시선

한상준 기자 , 최우열 기자 입력 2019-06-27 03:00수정 2019-06-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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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유력]
임무 교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오른쪽)이 2017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앞두고 박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 수석은 박 장관에 이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DB
“조국의,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개각이다.”

한 여당 의원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잘라 말했다.

청와대는 26일 아직 정확한 개각 대상 부처를 확정하지 못하면서도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만큼은 이례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이어 자신의 ‘정치적 페르소나’로 불리는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카드를 꺼내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적폐청산 라인업’과 집권 3년 차 하반기 구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 조국에게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의 완성 맡긴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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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민정 라인을 이끌어 온 조 수석은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사 검증 부실 논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등으로 야당은 줄기차게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교체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이라며 “뚝심 있게 적폐청산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은 조 수석밖에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주도해온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옮겨 법안 통과 이후의 마무리까지 맡아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초 박상기 현 장관의 후임으로 몇몇 교수 등이 검토됐지만 법안 통과 이후의 상황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며 “결국 각종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조 수석을 통해 사법개혁을 임기 내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윤 후보자 지명 이후 다음 수순으로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이동과 관련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민정수석 1순위로 거론되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미국에 머물다 이달 중순 귀국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 조 수석을 차기 대권 주자 그룹 중 한 명으로 미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조 수석을 ‘문재인의 페르소나’를 뛰어넘어 ‘포스트 문재인’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 신분으로 자신을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각종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온몸으로 이끈 조 수석에 대한 정치적 부채 의식이 적지 않다”며 “각종 논란에도 조국 카드를 고집하는 또 다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총선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


문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증 실패로 중도 하차한 차관급 이상 후보자가 11명에 달하고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이 15명에 달할 정도로 조 수석의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만만치 않다는 것. 여기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국면에서 ‘페이스북 정치’를 통해 야당과의 공방을 마다하지 않았던 조 수석의 성향을 감안하면 조 수석의 법무부 입성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헌법적 패스트트랙 폭거 주 책임자를 사법 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이다. 보복정치, 공포정치로 사실상 보수우파를 완전히 추방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정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내각이 함량 미달에 의문투성이인 조 수석의 ‘직업 체험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완수의 의미”(송기헌 의원)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윤 후보자에 이어 조 수석까지 기용하는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중도·보수층 표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청와대의 계속된 초강수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반대급부도 만만치 않아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

#조국 민정수석#법무부 장관#문재인 정부#적폐청산#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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