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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묻자 김상조 정책실장 “얘기하면 새 공정위원장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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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묻자 김상조 정책실장 “얘기하면 새 공정위원장이 부담…”

뉴시스입력 2019-06-25 11:56수정 2019-06-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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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함께 가야"
"정책 일관성 유지해 시장에 예측 가능성 부여"
"상황 맞게 정책 보완하는 유연성도 가질 것"
최저임금·민주노총·재벌개혁 질문에는 즉답 피해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향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와 관련해 “내 직책이 공정거래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내 영역이었던 ‘공정경제’를 먼저 하고 ‘혁신성장’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인사차 춘추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돼 재계 등에서 정책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고 있었지만 (공정경제)가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과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3가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때 의도한 성과가 나온다는 것이 내 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다.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상호연결돼서 선순환 효과 낼 수 있도록 2년 간 일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혁신성장이 뒤로 밀리고 공정경제가 너무 거칠게 나가는 거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내가 지난 2년 동안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 왔는가를 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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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생각도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경제정책은 시장의 경제 주체들에게 얼마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고 생각한다”며 “또 어떤 문제에 대해 선언적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경제학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필요한 정책을 보완하면서 유연성을 갖는 게 경제 정책의 성공의 길”이라며 “이를 위해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협의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텔의 공동 창업자인 앤디 그로브의 자서전을 인용해 “끊임 없이 자기를 혁신하는 편집광적인 노력만이 생존을 보장한다”고 언급했다. 또 영국의 경제학가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세상이 바뀌면 내 마음도 바뀐다’는 말을 언급하며 “환경이 바뀌면 정책은 거기에 맞게 바뀐다”고 말했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이 아직 다 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소득주도성장의 지속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저임금은 결정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부적절하다”며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내용, 각각의 과제들과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를 따로 한 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민노총 역시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말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답변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재벌개혁을 중요시했는데 공정위원장을 하면서 재벌개혁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 자리서 답변하면 다음 오실 신임 공정위원장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경제학자로서 자신이 케인지언(케인스주의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내 자신을 하나의 모습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일반이론과 화폐론 등 케인스의 책은 다 읽었다. 또 한편으로는 애덤 스미스와 밀턴 프리드먼 등 자유주의자들의 원서도 다 읽었다. 현재 내 생각에는 케인스와 같은 흐름의 경제학자들이 미친 영향도 크지만,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책도 지금의 내 생각을 형성하는데 똑같은 영향을 미쳤다.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책을 놓고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나는 어느 한 방향으로 내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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