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석탄公 3년 연속 평가 ‘최하’…마사회 등 3개 기관 성과급 못 받아
더보기

석탄公 3년 연속 평가 ‘최하’…마사회 등 3개 기관 성과급 못 받아

뉴스1입력 2019-06-20 15:00수정 2019-06-20 16:57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미흡 등급 이하 17개, 석탄公 최하등급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 채용비리에도 양호등급…마사회장 등 8명 경고조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대한석탄공사 등 17개 기관이 D등급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저조한 8개 기관장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2019.6.20/뉴스1 © News1

대한석탄공사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나 홀로 최하 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마사회, 한전KPS 등 16개 기관도 하위권인 미흡 등급(D등급)을 받았다.

채용비리에 연루됐던 근로복지공단과 국토정보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평가 비중이 커진 윤리 경영 부문에서 최하점을 받았지만 경영관리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양호(B)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서 모두 미흡(D) 등급을 받은 석탄공사, 마사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새롭게 개편된 평가 체계가 적용됐다. 지난 2017년 개편된 평가 제도는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50% 이상 확대하고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 비중도 높였다.

주요기사

종합평가(상대평가) 결과 128개 기관 중 미흡(D) 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총 17개로 조사됐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16개(12.5%)로 지난 평가보다 7개 증가했지만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은 1개로 2017년 평가(8개)보다 줄었다.

유일하게 E 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였다. 석탄공사는 3년 연속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 해당 기관이 만성 적자 상태인 데다 안전 사고 문제 등도 있어 평가가 좋지 않았다.

D 등급 기관에는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4개 공기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등 6개 준정부기관, 한국재정정보원 등 6개 강소형 기관이 포함됐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20개(15.6%)로 2017년 평가(17개)보다 증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공기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9개 준정부기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5개 강소형 기관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양호(B) 등급과 보통(C) 등급을 받은 기관은 각각 51개(39.8%), 40개(31.3%)였다. 양호 등급 기관은 지난 평가보다 6개 증가했고 보통 등급 기관은 4개 감소했다.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채용 비리 문제가 있던 근로복지공단과 국토정보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배점이 강화된 윤리 경영 부문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지만 경영관리 등 나머지 부문 평가 점수가 좋아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고 공운위는 설명했다.

강승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은 채용비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 점수가 좋아 양호 등급을 받았다”며 “만약 채용비리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더 우수한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B등급 기관 비율은 55.4%로 2017년 평가(50.4%) 보다 상승했다.

128개 기관 중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5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상임감사 평가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공기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준정부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양호 등급과 보통 등급은 각각 26개(45.6%), 17개(29.8%)였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3개로, 한국마사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연구재단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인사조치와 성과급 지급,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종합평가 및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 절대·상대평가 점수가 보통 등급 이상인 125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한편, 모든 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마사회, 석탄공사, 영화진흥위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종합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 된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등 8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이뤄진다.

감사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이뤄진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연구재단 감사도 미흡 등급을 받았지만 임기가 만료돼 제외됐다.

아울러 정부는 종합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7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를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운위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8월 중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올해 평가는 안전과 일자리, 윤리경영,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특히 안전·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 엄격히 평가했다”며 “혁신을 통한 대국민 공공서비스 개선, 혁신성장에 대한 가점 부여 등 기관의 혁신성도 매우 강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 News1
(서울=뉴스1)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