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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 잡아야하는데…게임중독 질병코드 분류에 정치권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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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 잡아야하는데…게임중독 질병코드 분류에 정치권 딜레마

뉴스1입력 2019-06-12 17:36수정 2019-06-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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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변수 떠오른 ‘이남자’, 질병 분류에 ‘부글’
여야, 입장 내지 않고 관망…향후 행보에 ‘관심’
위정헌 한국게임학회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국제질병분류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게임의 주 소비층인 이른바 ‘이남자(20대 남성)’가 10개월 남은 내년 총선의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게임 중독의 질병 분류 문제를 두고 매번 선거에서 한 축을 담당해온 ‘청년층’과 ‘장년층’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선거를 앞둔 정치권으로서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모호하고 껄끄러운 상황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난처하다. 민주당은 올해 일찌감치 민심 이탈 분위기가 감지되자 20대 남성층의 마음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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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 당과 정부, 청와대가 ‘청년정책 당정협의’를 열고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 논의를 진행한 게 대표적이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당에는 청년미래기획단, 정부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와대에는 청년정책관실을 각각 신설하고 각 담당 부처 간 유기적 조율을 통해 성과를 내기로 한 상황이다.

하지만 청년층이 주 고객인 게임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필수 불가결한 ‘게임 질병코드 분류’에 대해 찬성할 경우, 당·정·청의 노력과는 별개로 이번 총선에서 ‘이남자’의 지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제대로 된 당내 논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던 당내 ‘특별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했다.

다만 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 주최로 지난 5일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가진 게 전부다.

신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간담회에 대해 “전문가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했다”며 “당에서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논의와 관련해서도 “물론 국무조정실에서도 문체부와 복지부에 대한 이견 조율을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2022년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이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까지 확대해서 함께해볼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는 “아직 누가 뚜렷하게 자신의 주장을 하거나 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것을 서둘러 지나치게(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 과정에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당 정책위 차원에서는 필요하면 좀 다뤄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TF를 구성하자’는 이야기는 아직은 없다”고 덧붙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게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관망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뉴스1과 통화한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정식으로 한 바는 없다”면서도 “인식은 기본적으로 WHO의 코드 부여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강한 면이 있는 게임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어떻게 두 가지 가치를 공존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당내 논의나 의견 교환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런 활동은 없었다”며 “원내지도부가 이와 관련 게임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게임 산업 업계 현장 방문을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중지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뉴스1
한편 앞서 지난달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에서 B위원회는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에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추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게임이용장애는 정신·행동·신경발달 장애 부문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되며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돼 오는 2022년 1월부터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이 된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20대 남성을 주 타깃으로 하는 게임 업계와 게이머들을 중심으로 이 의결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는 반면, 학부모단체와 보건계는 WHO의 의결에 찬성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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