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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발효도 안된 유엔협약으로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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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발효도 안된 유엔협약으로 ‘헛발질’

뉴욕=박용 특파원 ,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입력 2019-05-23 03:00수정 2019-05-2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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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대사 “美, 화물선 불법 점유” 엉뚱한 협약 거론하며 문제제기
美국무부 “제재 유지” 반환 일축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어니스트호’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하며 북한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뉴욕=AP 뉴시스
북한이 유엔에서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에 압류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반환을 요구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4분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불법적으로 우리 화물선을 점유해 미국령 사모아로 끌고 갔다”며 “미국의 일방적 제재와 영토 밖에서의 국내법 적용은 국제법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미국은 앞으로 전개될 국면에 미칠 결과를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우리 화물선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분여간 준비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즉답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김 대사는 2004년 비준 요건에 미달돼 채택되지 않은 ‘국가와 국유재산 관할권 면제에 대한 유엔협약’을 들어 미국의 국제법 위반을 제기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에리 가네코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해당 조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며 김 대사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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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하며 북한의 선박 반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기자회견에 대한 본보의 질의에 “유엔 안보리가 결정한 대로 국제사회의 제재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에 의해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박용 parky@donga.com /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북한#김성 유엔대사#미국#와이즈 어니스트호#대북제재#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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