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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또 미사일 도발땐 안보리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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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또 미사일 도발땐 안보리 회부”

신나리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입력 2019-05-23 03:00수정 2019-05-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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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안보리 비공식회의서 美정부 당국자 강력대응 밝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가능성
미국 정부가 ‘북한이 다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간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일본 도쿄신문 등이 22일 보도했다. 북한이 4, 9일 두 차례에 걸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묵인했지만 세 번째 도발 시엔 강력히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 미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등이 참석한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다음엔 간과하지 않겠다. 유엔 안보리에서 상응 조치를 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북한에도 전하겠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일본 매체가 보도했다.

다만 북한이 4, 9일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선 “안보리 개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만큼 추가 도발이 탄도미사일 발사일 경우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완전히 대화판을 깨지 않으려는 저강도 도발을 이어간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제재 결의보다는 강제성이 떨어지는 의장 성명 채택이나 비난 성명 발표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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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실제로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도발 시 유엔 차원의 상응 조치를 준비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도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추가 도발’이라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한미 간의 북핵 공조는 긴밀히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미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연 오찬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와 협의 속에 (북한의 발사체 도발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추가로 도발한다면 비핵화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미국의 강경 대응 방침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 삼아 자랑하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성과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미국 트럼프#북한#미사일 발사#유엔 안보리 회부#대북 제재#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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