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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국가채무 40% 크게 안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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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국가채무 40% 크게 안 벗어나야”

세종=이새샘 기자 입력 2019-05-23 03:00수정 2019-05-2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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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커…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 필요
추경, 지출항목 고착화 피해야”
‘공격적 재정지출’ 정부와 견해차
최근 불거진 ‘국가채무비율 40% 논란’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0%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가 마지노선”이라고 하자 “40%의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40%가) 넘어선 안 될 마지노선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높고 세계 경제 상황이 불안할 때마다 (국가채무비율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 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방침과 상당히 결이 다른 입장인 셈이다.

KDI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국세수입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 운용을 효율화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 최근 세법 개정이 국세수입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당분간 세수 여건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배경에서다. KDI는 “재정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현안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도 “추경의 특성 및 법적 요건 등을 감안해 해당 지출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세부 항목을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추경은 (본예산에 대한) 일시적인 보완이라는 취지를 지킬 수 있도록 재난 구호, 이재민 지원, 미세먼지 저감에 당장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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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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