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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쓰는 자영업자’ 27.7% 불과…18년 최저임금 기점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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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쓰는 자영업자’ 27.7% 불과…18년 최저임금 기점 꺾여

뉴스1입력 2019-05-19 07:13수정 2019-05-1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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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4월 1년전보다 7만명씩 줄어 ‘나홀로 가계 운영’ 증가
文 정부 들어 인상된 최저임금 현장 반영 시점부터 즉각 영향
© News1 DB

자영업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2018년 1월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아르바이트를 아예 쓰지 않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9일 통계청의 ‘2019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지난 4월 27.7%로 2017년 8월(27.6%) 이후 1년 8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은 2017년 중반 이후 28~29%를 기록하며 꾸준히 오르고 있었다. 2018년 1월 30.0%로 정점에 올랐으나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올초 하락 폭이 갑자기 커져 1~3월 29.5%~28.4%로 떨어졌고 4월 27.7%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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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영세자영업자들은 1인 창업으로 가계를 꾸려 나가거나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매출이 떨어지거나 인건비가 상승하면 고용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권의 최저임금정책이 처음 반영된 2018년 1월을 기준으로 (자영업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비중이) 하락해 최근 몇년래 최저에 다다랐다는 것은, 최저임금 정책의 영향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임금부담으로 자영업자들이 유고용에서 무고용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를 전년 동월로 비교한 수치도 같은 맥락을 보인다. 지난 3~4월 전년비 증감폭은 각 7만명 감소를 기록, 2016년 4월 10만3000명 감소 이후 2년10개월만에 가장 컸다.

전년동월비 증감폭은 그동안 대체로 플러스를 기록해 왔다. 자영업자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세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2018년의 경우 10월(-4만명), 2017년 6월~8월로 2년 동안 4번 뿐이었다.

2016년 4월 중국의 경기하강 국면이 한국의 수출 부진과 맞물려 국내 경기·고용을 악화시키던 시기에 10만명을 넘은 이례적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수출 회복 조짐이 보이던 그 해 5월부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폭도 개선되기 시작해 상승세가 그해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올들어 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 수치도 계속 커진다. 1월 49만명 감소를 시작으로 2월 50만명 감소, 3~4월 각 70만명 감소했다.

성 교수는 “2016년 4월은 중국 경기 하강으로 한국의 수출이 침체를 겪으며 경기가 안 좋았던 시기여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하락도 이를 따라갔다”며 “2017년부터는 반도체 혁명으로 수출과 경기 지표가 살아났으나 2018년 들어 최저임금 쇼크로 다시 고용이 꺾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와 같은 수치는 과도한 임금부담이 고용과 경기를 악화시키면서 자영업자의 고용 부담도 키웠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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