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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개시하면 대법원 가겠다”…전문가들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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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개시하면 대법원 가겠다”…전문가들 “말도 안돼”

뉴스1입력 2019-04-25 10:10수정 2019-04-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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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뮬러보고서 타격 못 줘…범죄 안저질렀다”
법 전문가들 “‘트럼프 대법원’도 방해 안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만일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한다면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분노한 민주당원들과 트럼프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뮬러 보고서는 나에게 조금도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며 “만약 당파적인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한다면 나는 먼저 미국 대법원으로 향할 것이다. 중대한 범죄(High clime·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 범죄)나 비행(경범죄)은 물론,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그리고 ‘더러운 경찰’만이 유죄라면서 “우리는 뮬러(보고서)만을 기다렸고 이겼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의회에서 마지막 희망을 보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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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하원이 대통령 탄핵 절차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원이 탄핵 결의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내면 상원의원들이 각각 탄핵에 대한 유무죄를 판결하게 되며, 탄핵 재판은 미 연방 대법원장이 주재한다.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다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법학 교수 출신인 제이미 라스킨 하원의원은 “대법원은 탄핵 심판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 항소할 수 없다”며 “백악관에 변호사가 있다면 이 점을 대통령에게 설명해줘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

로런스 트라이브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로 채워진 대법원이라도 로버츠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상·하원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 탄핵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의 탄핵 절차 개시 가능성에 가시를 세우고 있다. 그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보고서로는 자신을 탄핵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 내홍을 겪는 중이다. 일단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에 신중하자는 입장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은 분열을 초래하는 가장 큰 일 중 하나”라면서 “만약 우리가 찾은 사실이 우리를 그쪽(탄핵)으로 이끈다면 선택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으로선 아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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