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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년 만에 100조 늘어난 슈퍼예산 500조… 재정중독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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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년 만에 100조 늘어난 슈퍼예산 500조… 재정중독 걱정된다

동아일보입력 2019-03-27 00:00수정 2019-03-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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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대응과 소득 재분배, 혁신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은 사상 처음 5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내고 기재부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투자를 늘리고,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저소득층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또 혁신 성장을 이끌어갈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신산업 육성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R의 공포’가 짙어지고 유럽과 일본이 경제 성장 전망을 낮추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도 작년 대비 9.5%나 증가한 470조 원의 ‘슈퍼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더 늘어나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처음 400조 원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100조 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게다가 올해는 아직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추가경정예산 얘기가 나온다.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정 여건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반도체 수출이 늘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혔지만 올해는 경기가 나빠져 작년보다 세수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수준으로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과 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한국 경제 최후의 보루인 재정건전성마저 흔들릴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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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주요 목표로 사상 최대 슈퍼예산을 짰지만 청년 실업과 저출산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간다. 정부가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헛돈만 쓴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추경을 하든, 슈퍼예산을 하든 결국은 경제가 활력을 찾아야 한다. 경기는 못 살리고 일자리도 못 늘리면서 매년 정부 예산으로 간신히 경제 성장을 떠받치는 재정 중독이 될까 걱정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슈퍼예산 500조#재정 중독#경기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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