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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이란제재 한국 예외’ 자동연장 거부… 이란산 원유수입 놓고 재협상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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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이란제재 한국 예외’ 자동연장 거부… 이란산 원유수입 놓고 재협상 난항 예고

한기재 기자 입력 2019-03-26 03:00수정 2019-03-2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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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량 상한선 낮출 가능성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프랜시스 패넌 미국 국무부 에너지 차관보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2019.2.20/뉴스1 © News1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면제 시한(5월 3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자동연장 불가’ 방침을 우리 정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져 면제 연장 협상이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상한선을 낮추고, 예외 인정 국가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서 대폭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 협상단은 백악관 기류를 읽기 위해 26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방한했던 미 행정부 관계자들이 대이란 강경파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무조건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한 핵 합의인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CPOA)’을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끝에 지난해 11월 5일 180일 동안 유효한 ‘제재 예외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수입길이 막혔던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됐지만 ‘상당한 원유 수입량 감축’을 전제로 예외 인정을 받았던 만큼 6개월마다 협상을 연장해야 한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엔 무엇보다 이란 제재가 먹혀들고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대이란정책특별대표는 15일 한 외신 인터뷰에서 “우리의 ‘최대의 경제적 압박’ 정책은 이란 정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석유와 금융기관 제재를 통해 이란으로 수십억 달러가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연장 협상에서 한국뿐 아니라 예외를 인정했던 나라들의 석유 수입 상한선을 낮추고 예외 인정 국가 수를 줄여 대이란 제재의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관측된다. 첫 협상 때 얻어낸 예외 인정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한국으로선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에서 오는 신호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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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해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트럼프 행정부의 강공 일변도 공세를 경험했던 정부는 이번에도 미 행정부를 설득할 묘수 찾기에 고민하고 있다. 일단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으로 지불되는 금액을 한국 내 금융기관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만큼 외부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워싱턴 현지에서 프랜시스 패논 미 국무부 에너지자원차관보 및 훅 특별대표 등과 협의를 할 예정이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미국#이란산 원유 수입#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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