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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교수 행세하며…한달 생활비만 7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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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교수 행세하며…한달 생활비만 700만원 이상

뉴스1입력 2018-12-19 13:34수정 2018-12-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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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생활비만 700만원 이상…공기업 사장 동생 등 10명 도움
80여개 병원서 차명진료 1000회 의료비만 2130만원·미용시술까지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왼쪽),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News1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10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모두 마무리됐다.

전주지검은 19일 도피조력자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최규성 전 사장 등을 포함해 총 10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미 구속기소된 최규호 전 교육감을 포함할 경우 11명이다.

사법처리된 조력자는 친 동생인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을 포함해 농어촌공사 비서실장, 개인 수행비서, 휴대폰업자, 동호회 회원 등 다양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최 전 사장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9명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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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사장은 도피 초기부터 검거될 당시까지 차명폰과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자신과 부하직원 등 3명을 인적사항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최규호 전 교육감은 도피기간 동안 80여 곳의 의료기관에서 1000회에 걸쳐 차명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의료비만 2130만원에 달한다.

최 전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이다. 관심이 모아졌던 도피교사는 혐의입증에 실패하면서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약식기소된 나머지 9명의 경우, 자기 명의의 차명폰과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동호회원은 가명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최규호 전 교육감의 도피생활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9월 도주 후 서울에서 잠시 머문 뒤 2011년 4월부터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한다. 지난 11월6일 검거될 때까지 인천에서 계속 은신했다.

최 전 교육감은 동생 최규성 전 사장과 자신이 교수 행세를 하며 친분을 맺은 동호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는 방법으로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최규호 전 교육감은 인천 지역 아파트 3곳을 옮겨 다니며 ‘김교수’ 또는 ‘서교수’로 행세해왔다. 평소 부동산중개인에게는 선물을 하는 등 친분을 쌓은 뒤 가명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병원진료도 자유롭게 받았다. 동생이 제공한 3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총 84곳의 병원, 약국에서 1026회의 진료를 받기도 했다. 도주기간 동안 연평균 65회 외래진료를 받은 셈이다. 심지어 미용시술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교육감은 도피생활 중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와 주식계좌 5개를 사용했다.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된 계좌 입급액만 4억9000만원에 달한다. 매월 70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현금까지 포함할 경우 금액은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

테니스와 댄스동아리 등 다양한 취미생활까지 즐길 수 있었던 이유도 풍족한 생활비 덕분에 가능했다.

최규호는 검거 당시 은신처 아파트 보증금과 인천 내 동호회 사람들에게 빌려준 대여금, 주식계좌 잔액 등 1억4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금은 아파트에 보관 중인 395만원이었다.

김관정 차장검사는 “신뢰구축에 역행하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최규호 전 교육감은 지난달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김제 자영고 부지 매각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김제스파힐스 관계자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지 8년 2개월만이었다.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다.

최 전 교육감은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타인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차명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한 혐의를 적용해 최 전 교육감을 추가 기소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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