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동영상’ 지라시 유포자, 명예훼손 혐의…처벌 수위는?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퍼진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관련 ‘지라시’를 유포한 인물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A 씨(53)는 19일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과 함께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이른바 ‘지라시’가돌고 있다. 해당 동영상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확산됐다.

경찰은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A 씨는 자신이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영상의 남성은 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