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한민국 수립’ 지킨 국정교과서 최종본, 자율채택에 맡겨야

　교육부가 어제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을 확정 발표하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했다. 내년부터 사용될 중고교 국정 교과서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쓰되 검정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모두 쓸 수 있도록 집필기준을 정했다. ‘1948년 8월 15일’의 역사 해석을 둘러싼 진보·보수 진영 갈등을 타협안으로 절충한 셈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로써 애초 단일 국정 교과서 취지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말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영향이 아니냐는 추측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검정 교과서가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표현하면서 대한민국에는 ‘정부 수립’이라고 적는 등 좌편향적 사관이 역력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정교한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만들지도 못하고, 철저한 검정으로 편향된 교과서를 걸러내지도 못했던 교육부 책임이 컸다.

　그럼에도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같은 일부 사회주의 국가밖에 없다는 점에서 본보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왔다. 이제라도 정부가 국정 교과서 강행을 접고 ‘2018년 국검정 혼용’을 발표한 것은 고육지책이라고 본다. 비록 태생적 한계는 분명하나 국정 교과서는 좌편향 역사 교육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선 학교들의 평가를 받았다. 분량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던 박정희 정권의 서술을 줄이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지만 김일성 주체사상을 북한 학계의 주장 그대로 실은 기존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순 없는 일이다.

　교육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와 경쟁하게 될 검정 교과서의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바른 방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한국사 교과서의 사실 왜곡이나 편향적 서술에 대해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국정 교과서는 물론이고 검정 강화까지 반대하는 야당과 진보좌파 교육감들도 이제는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교과서 선택을 일선 학교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 좌든 우든 하나의 사관, 하나의 교과서만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버려야 할 전체주의적 행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