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변화” 경제 회복 강조… 수출-투자 해결책 제시는 미흡

[대통령 신년사]경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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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년사 대부분을 고용·분배 등에서 나온 좋은 지표만 활용하고 불리한 지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수출과 투자 활성화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 제시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확실한 변화’를 강조하며 그 핵심으로 경제 분야를 꼽았다. A4용지 11장가량의 신년사 중 경제 관련 메시지를 7장 분량에 담을 만큼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집권 후반기 비전으로 ‘상생 도약’을 제시하며 포용적 경제정책과 혁신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성과로 고용·분배 개선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근거하고 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전체 고용률은 1982년 이후,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은 1989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실업률도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은 정부 재정으로 만든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인 만큼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0대 취업자 수는 48개월 연속,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핵심 연령대·산업군의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는 신호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강신욱 통계청장이 직접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반을 둔 발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분배지표 개선은 근로소득이 아닌 정부가 직접 주는 ‘이전소득’이 늘어난 결과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같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이전소득을 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지니계수(0.402)는 오히려 2013∼2015년보다 악화됐고 소득 5분위배율도 2년 연속 11배 이상을 나타냈다.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0조 원 수준의 투자 유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 기존에 발표된 대책을 다시 한 번 강조했지만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액션플랜은 나오지 않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세금을 들여 개선한 소득분배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효율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바탕이 돼야 정확한 경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