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6兆 순삭감”… 재개된 예산안 심사 진통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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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선 ‘1조2000억’ 합의… 與 “결렬땐 4+1 합의안 상정”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협상에 복귀하면서 여야는 10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밤샘 심사를 이어갔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1조2000억 원가량을 순삭감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6조 원대의 순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3당 원내대표 사이에 어렵사리 타협점을 찾은 ‘예산안 10일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한국당 이종배,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전해철 간사는 “민주당 입장에서 4+1을 다 무시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간사 이종배 의원은 “4+1이라는 정체불명의 회의로 예산이 진행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점에서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한국당이 요구한 감액 규모는 13조5000억 원이었지만 10조 원대로 삭감 요구를 줄였다”고 했다. 한국당은 여기에 3조∼4조 원대의 증액분을 반영해 6조 원대의 예산 순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당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 싶으면 4+1에서 작성한 수정안을 내일(10일) 본회의에 상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자유한국당#예산안#4+1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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