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방위비 공평하게”…에스퍼 “부자나라, 더 내야” 압박

에스퍼 “지소미아 종료로 득보는 쪽은 中·北”…정경두 우리 정부 방침 고수

정경두 국방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과 미국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 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종료를 일주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SCM 회의를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정 장관은 최근 진행 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관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고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도 있어 더 부담해야만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 90%는 한국에 그대로 들어가는 예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방국,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된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현재 분담액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한화로 약 5조800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한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소미아와 관련한 한미 입장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그는 “지소미아 같은 경우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가 만료되도록 방치한다면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일) 양측이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또 “지소미아의 만기가 한일 관계의 계속된 갈등으로부터 득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공통의 위험이나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것보다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한일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어서 지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면서도 “일본이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정부도 심사숙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일본의 선제 조치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한미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자는 데에는 뜻을 같이 했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 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라며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는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공동으로 승인했다”라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지속능력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이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의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