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데스노트’에 조국은 안 올렸다

[조국 의혹 파문 확산]
“사법개혁 위한 대통령 임명권 존중… 부인 기소 상황, 깊이 숙고 요청”
하태경 “데스노트 아닌 눈치노트”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렸다. 정의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고위 공직자 후보는 어김없이 낙마한다는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의 이름을 올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입장문을 통해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아간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전 숙고를 권고하는 내용은 담았다. 정의당은 “조 후보자와 대통령은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마친 정의당은 여권의 사법개혁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정의당은 “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 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다른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죽었다. 이제 ‘눈치 노트’라고 불러야 한다”며 “정의당은 여당의 2중대라는 확실한 선언을 한 것이다. 데스노트의 자살 선언이자 정의당의 정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