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고위급 “수사 계속 간다”… 임명여부 상관없이 실체 규명 의지

[조국 의혹 파문 확산]청문회 이후 검찰 내부 기류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의 소환에 대비해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6일 밤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아직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르겠느냐.”

검찰 고위 관계자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예상대로 임명할 경우 수사 동력이 한풀 꺾이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나오는 대로 간다. 계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든 안 하든 검찰 수사가 꺾일 일은 없다는 얘기다. 수사 착수도 검찰의 자체 판단이었듯 수사 종결도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실체 관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거라는 시각이다.

○ 윤석열의 검찰, 수사 강행할 듯

청와대와 검찰이 각각의 논리를 단단하게 강화하면서 “이러다 어느 한쪽은 부러지고 말 것”이라는 관측이 정국을 휘감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를 둘러싼 예상이 크게 엇갈린다. 한 검찰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검찰 개혁의 ‘주체’로 삼고 있고, 조 후보자가 가진 개혁 성향의 ‘상징 자본’을 감안한다면 그를 일단 임명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른 검찰 고위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당일에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의 신분을 ‘피고인’으로 변경할 정도로 ‘윤석열 검찰’이 강한 신호를 줬다”면서 “아직도 더 수사할 게 많이 남아있다는 건데, 향후 정국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도 이를 감안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피의자’ 신분 겸 검찰 법무 사무를 관장하는 ‘장관’ 신분을 겸하게 된다. 조 후보자는 앞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사건과 관련한 각종 고소 고발로 법적으로는 이미 피의자 신분인데, 부인 등이 연루된 사건으로 한 차례 더 피의자 신분이 됐다.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 검찰은 정 교수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가 직접 딸의 논문이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까지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단순 피고발인이 아닌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역대 법무부 장관 체제하에선 볼 수 없던 희귀한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조 후보자가 장관 재직 중 연차를 사용한 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 “기소 전 소환했다면 논란 더 컸을 것”

동시에 조 후보자가 진통 끝에 장관에 취임한 뒤 장기적 관점에서 검찰에 ‘반격’을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검찰 내부에서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다. 설령 조 후보자 본인이 기소되더라도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 각종 검찰 개혁 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강력한 권한인 ‘검찰 인사권’을 쥘 수 있다는 것. 더욱이 현재 고검장 등 6석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인사철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찬바람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 윤 총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거론하는 이들도 나오는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 입장에선 수사 착수 때부터 ‘직을 걸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수사 초기만 해도 검찰은 현 정권과의 대립각이 부각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듯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지금 조 후보자를 수사하는 게) 정권에 득이 된다”는 시각이었다. 하지만 청와대의 검찰 비판에서 ‘사냥개’ ‘내란음모’ 등의 발언까지 쏟아내며 검찰을 비판하자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된 상태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를 6일 조사 없이 기소했다며 검찰을 비판한 여권의 스탠스에 대해 “만약 정 교수를 청문회 동일에 소환 조사했다면 ‘정치 과정에 개입했다’며 갖은 비판을 다 받았을 것 아니냐”고 했다. 오히려 정치권의 합의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소환 자체를 미뤘을 뿐이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범죄 혐의만 기소하는 최소한의 형사적 절차였을 뿐인데 여권이 과격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한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 전직 국가정보원장 3인방 등을 줄줄이 수사했던 ‘그 검찰’이 현재 조 후보자를 수사하는 바로 ‘이 검찰’이다”고 했다.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도 제기되는 점은 고심거리다. 검찰 고위 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던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바꾸라 정치검찰”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라고 비판했다.

장관석 jks@donga.com·이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