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보다 무거운 의혹 받은 사람 없었다”… 대학동기 현직검사, 檢내부망에 사퇴촉구 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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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 확산]
임무영 검사 “법무장관 취임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처음 나왔다.

조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56·사법연수원 17기)는 4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조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임 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검찰 구성원들을 질책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검사는 “자녀의 입시 비리, 웅동학원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다. 과거 다른 후보들이었다면 그중 한 가지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조 후보자보다 무거운 의혹을 받았던 분들은 없다. 그간 의혹을 모두 합해도 조 후보자 혼자 야기한 의혹보다는 가볍다”고 설명했다.

임 검사는 또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가 임명되는 순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들이 부정된다는 취지였다. 임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며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게 ‘너 나가라’라고 말하겠다고 공언한 법무부 장관은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고 말했다. 또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검찰이 수사 결론을 내렸을 때 “(어느 쪽이든) 진실이라고 해도 누가 그 결론을 믿겠는가”라고 했다.

검찰 조직이 과거와 달리 ‘정권 눈치 보기에 매몰된 것이 아니냐’며 검찰 조직에 쓴소리도 했다. 임 검사는 “6개월간의 정책연수를 마치고 오늘 복귀했다. (조 후보자와 관련된) 선후배의 반응이 궁금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다”며 “실망스럽다. 이러고도 검찰이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조국#법무부 장관#사퇴#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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