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적자국채로 사상 최대 예산… 땜질처방보다 민간 활력 살려야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51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513조5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17년 국가예산이 400조 원을 넘은 이후 3년 만에 510조 원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내년 총수입은 482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총지출은 이보다 31조5000억 원이 많아 2010년(―2조 원) 이후 처음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3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대에 비하면 아직 양호하다. 그러나 국가채무의 절대적 양보다 증가 속도가 빨라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까 우려된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올해보다 64조 원 이상 늘어난 805조5000억 원, 2023년에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의 지표로 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마이너스 72조 원을 넘고,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통합재정수지도 5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다.

한국처럼 소규모 개방경제는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최후의 보루로 삼아야 한다. 한 번 늘리면 줄이기 힘든 복지예산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예산이 급증한 일본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소비세 인상 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은 일본보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다. 정부는 재정에 기대어 경기를 부양할 생각보다 민간의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