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미뤄온 독도방어훈련 이달중 실시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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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보복 맞불카드로 꺼낼 준비
정부, 日식품 방사능 검역 강화… 여행제한지역 확대 등도 검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후 군이 이달 중 독도방어훈련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 검토와 함께 독도방어훈련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군은 해경과 함께 매년 두 차례씩 독도방어훈련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6월과 12월에 실시했다. 올해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훈련 시기는 날씨와 참가 전력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 추이를 주시하면서 훈련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는 관측이 많다. 일본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면서 외교적 도발을 감행할 때 전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74주년을 맞는 광복절(15일) 전후 실시해 경고 메시지의 파급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훈련이 실시되면 함정과 초계기, 전투기 등 군 전력과 해경 등이 예년 규모로 참가하되 해병대 상륙훈련 등 내용은 예년보다 공세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 여당에선 대일(對日) 맞대응 조치 중 하나로 일본산 식품 검역 강화, 여행 제한 지역 확대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등에 대한 검역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것. 현재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로 지정된 적색 여행경보(철수 권고) 대상 범위와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베 내각은 내년 도쿄 여름올림픽을 앞두고 관광업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화이트리스트#군사정보보호협정#독도방어훈련 검토#대일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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