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정청 “소재 부품 독립” 규제 풀어야 실질 효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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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보복 대책’ 내년 1兆이상 투입… 소재-부품 해외인력 국내 취업시
소득세 5년동안 70% 감면 추진… 업계 “화평법 등 규제완화 절실”

“日경제보복을 전화위복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4일 국회에서 만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있다. 당정청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뜻을 모았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日경제보복을 전화위복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4일 국회에서 만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있다. 당정청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뜻을 모았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소재·부품 분야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5년 동안 70% 안팎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대기업이 해외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대금의 2%를 세금에서 빼주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몰아친 쇼크를 극복하려는 대책인 만큼 이 기회에 주 52시간 근무제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같은 규제 또한 전향적으로 개선해 기초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재·부품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춰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적 분업체계를 다지는 한편 국내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에도 최소 1조 원 이상 편성키로 했다.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늘리고 M&A 및 해외 투자 유치 등 개방형 기술 획득 방식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 국내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해외기업을 M&A할 때 기업 규모에 따라 2∼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의 소재·부품 핵심 인력이 국내로 들어와 취업하면 근소세 감면 혜택을 당초 ‘5년간 50%’에서 ‘5년간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대출 만기를 1년 늘려준다.

산업계는 정부가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해소해야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정책 주문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소재산업의 경우 기술 개발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공장설비와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데 수백억 원이 든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이 정도 자금을 조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하소연이 많다. 다행히 여당에서 주 52시간제 수정법안 추진 등의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이참에 규제의 매듭을 푸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현 jhk85@donga.com / 세종=최혜령 / 김현수 기자

#일본 보복 대책#소재 부품 독립#수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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