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일만의 국회정상화 합의, 2시간만에 뒤집혔다

‘패스트트랙 합의정신 따라 처리’에 한국당 “미흡하다” 의총 추인 거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합의 2시간 만에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됐다.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4월 30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 이후 55일, 같은 달 5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 80일 만에 합의된 국회 정상화가 일단 무산된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경제원탁토론회의를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내놨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선 향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대신 이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 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합의문 추인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의총에선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여당의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 “선거법만큼은 ‘합의처리’를 못 박아야 했다”는 강경론이 나오면서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불참했다. 다만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 ‘붉은 수돗물’ 사건과 관련한 국회 상임위원회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총 결과에 대해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