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띄우며 김정은에 화답 촉구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또 한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더 큰 결과를 만들어 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한 문재인 대통령은 발언 막바지 1년 전 ‘4·27 판문점 회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북-미가 한국의 중재역에 불만을 표출하며 ‘샌드위치’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텄던 지난해 4월 판문점 회담의 초심(初心)을 강조한 것. 특히 문 대통령은 당시 추진했던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구상을 다시 띄우며 ‘톱다운’식 정상외교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북-미가 ‘양보불가’를 천명한 가운데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레버리지를 잃은 상황. 이번 공개제안에도 북한의 침묵이 계속되면 정부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 “남북 정상회담 본격 추진할 시점”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 달라”며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OK’ 사인을 낸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메시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형편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자”고 했다. 회담 장소와 형식에 대한 결정권을 북한에 넘기면서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대신 판문점 ‘원포인트’ 회담은 물론 평양을 재방북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절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4·27 판문점 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영변 핵시설 폐기’가 1,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밑바탕이 된 것처럼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하노이 노딜’을 넘어설 3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말이나 6월 말경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상반기 중 북-미,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 “南北선언 어떤 어려움 있어도 이행”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미 간극을 좁힐 만한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발언과 김 위원장의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노출된 ‘틈’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쌍방이 일방적인 요구조건을 내려놓자”고 한 것을 두고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북한이 제재완화 대신 체제보장 등 새로운 상응조치로 대화 모멘텀을 살려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걸음씩 단계적(step by step)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등 북-미 정상들이 톱다운식 담판보다 실무협상을 강조한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당장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남북관계 속도가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의 ‘오지랖’ 발언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공동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남북합의 이행에 방점을 찍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