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작년 저서에서도 “5·24조치는 실패한 제재”

“제재효과 제한적… 기업 타격은 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놓고도… “MB정부가 무리한 조사-처벌 요구”

각종 막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최근에 발간한 저서인 ‘70년의 대화’(지난해 1월)에서도 “5·24조치는 실패한 제재”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차례 서해교전에 대해선 “우발적 충돌”이라고 했다. 책 출간 석 달 뒤 김 후보자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장에 취임했다.

김 후보자는 저서에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가 취한 5·24조치에 대해 “대북 제재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우리 기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24조치로) 모든 남북 경제협력을 중단한 상태에서 장기적인 통일의 경제이익을 상상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5년 대담집에서도 “5·24조치를 해제할 때도 반드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해군 46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로 인해 남북 경협이 지장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1999년과 2002년 발생한 서해교전에 대해선 ‘우발적 충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1999년과 2002년 두 번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겪었지만 이후 노무현 정부는 보복의 악순환이 아닌 서해 평화 정착을 선택했고 포괄적인 서해협력특별지대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 교전 모두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발생했지만 ‘의도적 공격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이다. 또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이 피살되자 이명박 정부가 북측에 현장조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했다”고 적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