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南 유엔인권결의 참여에 “배신행위”라는 北의 망발

북한 노동신문이 어제 ‘인권 타령에 비낀 미국의 추악한 속내를 해부한다’는 논평에서 “미국이 떠드는 ‘북조선 인권 문제’란 저들의 제재 압박 책동을 합리화하고 조미 협상에서 우리 양보를 받아내며 반공화국 체제 전복 흉계를 실현해보려는 데 있다”고 비난했다. 대남 방송 통일의메아리는 25일 한국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에 대해 “우리의 아량과 성의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며 북남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인권 역공세는 이미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총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나온 반발이지만, 북-미 협상을 앞두고 인권 문제는 테이블에 올리지 말라는 대미(對美) 압박 메시지이기도 하다. 여기에 북한은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까지 맹비난하고 나섰다.

사실 남북, 북-미 대화가 시작된 이래 한미 양국은 정부 차원의 북한 인권 대응을 자제해 왔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삼간 탓에 안팎에서 ‘대북 협상에만 급급해 북한의 인권 참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대화 국면에선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겠지만,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북한의 적반하장(賊反荷杖)식 역비난 공세를 낳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최고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결의는 2005년 이후 매년 그 강도를 높여가며 채택되고 있지만 북한은 일말의 개선 의지조차 비치지 않고 있다. 이런 북한에 우리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