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남북협력 예산 강경대치… 통일부예산 통째 심사 보류

시한 촉박… 휴일에도 예산 심의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 등 여야 의원들이 휴일인 25일 국회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여야 정치권은 법정시한인 30일까지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 한다.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뉴시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가 나흘째 ‘마라톤 예산심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곳곳에서 “심사 보류” 결정이 줄을 잇고 있다. 여야가 주요 쟁점 사업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위원장과 각 당 간사 등으로만 이루어진 소(小)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미루는 예산들이 쌓여가는 것이다. 여야 지도부의 강경 대치로 늦어진 국회 일정에 따라 결국 ‘밀실’ 예산심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통일부 소관 예산은 여야가 남북협력기금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통째로 심사가 보류됐다. 23일 오후 10시경부터 두 시간 반 동안 자유한국당은 “전체 남북협력기금 중 비공개로 편성한 38%가량의 명세를 공개하지 않으면 심사할 수 없다”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통일부에) 비공개 사업을 검토해야 하니 자료를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무시하고 있다”며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의 고성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저분(정부 관계자)들이 죄를 지었냐”며 방어하자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혼나고 박살 나서 가야 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도 “비공개 명세를 지금 가져와서 설명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여야는 별도 일정을 잡아 통일부 예산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심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부처별로 흩어진 남북협력 관련 사업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사업별로 특성과 소관 부처가 다 다르다”고 반발했지만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등이 “한꺼번에 놓고 봐야 과하고 중복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해 ‘소소위’에서 심사하기로 결론지었다.

야당이 핵심 삭감 대상으로 꼽은 ‘일자리 예산’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24일 국토교통부 예산 심사에서 65억5000만 원짜리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채용’ 사업을 두고 전액 삭감을 주장하다가 한발 물러서 30% 삭감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공히 ‘원안 유지’로 올린 사업”이라며 방어했다. 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소위원장도 “이런 사업 예산을 삭감해 SOC(사회간접자본)에 보탰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이 사업도 소소위로 보류됐다. 장 의원은 “10원도 못 깎는다는 것이냐”며 수차례 삭감을 요구했지만 손병석 국토부 차관이 “이게 최대한 깎은 것”이라며 버티자 회의 막판에 “정부와 여당은 한국당을 예산심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퇴장하기도 했다.

예산소위가 27일까지 감액심사를 마치면 소소위에서 보류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소위 내에서도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소소위는 ‘깜깜이’ 여야 협상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소위가 최대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25일 장 의원)는 목소리가 나왔다. 예결위 심사 기한이 30일로 바짝 다가오면서 결국 상당수 쟁점 예산이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로 논의되는 ‘밀실 합의’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