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실질조치 촉구, 관료조직 전달되길”

회의 취소 허탈하지만 ‘반전’ 기대
“관료들 나중에 적폐로 몰릴까봐 특정기업 유리한 개혁은 손 안대”

새 정부의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기대해왔던 재계는 27일 회의 취소 소식을 접하곤 실망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취소 배경이 ‘내용이 있는 규제개혁’을 요구한 것인 만큼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오전에 취소 통보를 받았다.

주요 기업 사이에선 정부 관료 조직이 규제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누적돼 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관료들은 5, 10년 뒤 적폐로 몰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특정 기업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규제 완화 정책에는 손대지 않으려는 복지부동 경향이 만연해졌다”며 “이번 규제혁신 회의에서 혁신을 기대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구체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담은 책자를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박 회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4년 동안 각종 과제 발굴, 발표회, 토론회 형식으로 정부에 규제개혁을 건의한 게 총 38차례인데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재계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개혁에 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취소된 사유가 ‘더 좋은 콘텐츠’를 논의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다”고 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침을 내놓으라는 강한 메시지가 관료 조직에 전달되면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느냐”며 “냉랭했던 주요 대기업들과의 소통도 예전보다 더 원활해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8일 대한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경미 원내대변인 등 7명의 여당 의원은 서울 중구 상의회관을 방문해 박 회장과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방상의 회장단을 면담하고 규제개혁과 근로시간 단축, 청년 일자리, 지방경제 침체 등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