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울산-통영-진해-목포에 1조 투입… 공공근로 늘리고 기업 특별보증 지원

[한국경제 침체 경고등]산업위기특별지역 5곳 추가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거제 통영 진해 등 조선업 밀집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재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은 이미 수년 전에 시작됐지만 고용 상황이 악화되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시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들은 정부가 4월 이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의 지원을 시작한 곳이다. 관련 예산 9336억 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돼 이달 21일 국회에서 통과됐고 필요하면 목적예비비 500억 원도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지역들은 고용위기뿐만 아니라 조선업 등 산업 전반이 위기를 겪고 있어 다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추가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신규 지정된 5개 지역에 희망근로사업과 조선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보증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희망근로사업은 단기 일자리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역 내 실직자와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환경미화 등 지역 환경 정비를 위한 인력을 고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울러 조선업이 밀집돼 지역산업이 전반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선기자재 업체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특별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중국 상하이와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해외수출·AS 지원센터를 통해 조선기자재 업체의 해외 판매를 돕기로 했다.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 지역의 소상공인,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에 지원되던 특별경영안정자금이나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등은 새로 지정된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모두로 확대된다. 새로운 기업 유치를 위해 창업기업에는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도 면제된다.

일부에서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시작된 지 이미 오래된 상황에서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뒤늦게 지원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2016년 이후 조선업 밀집지역을 계속 지원해왔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신청해 와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