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치만이 주한미군 존재이유 아니다”

美 한반도 전문가들, 철수론 반박… “日-유럽에도 미군 주둔 주목해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두 사안은 별개의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미국의소리(VOA)는 2일 이들의 목소리를 모아 보도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달 30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고 자문한 뒤 “(평화협정 체결 뒤 주한미군의) 계속된 주둔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휴전 상태가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며 문 특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에 달렸다”며 “만약 양국 정부가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주한미군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잠재적인 안보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면 주한미군을 유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럽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미군 주둔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평화협정 체결은 유엔사령부의 법적 근거를 없앨지는 몰라도 주한미군의 지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은) 6·25전쟁의 휴전이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의 자동철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아직은 옵션을 열어놔야 한다”며 “(북한의 의도와 관련한) 상황이 확실해지기 전인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