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무기 철수 - 정상회담 정례화’ 남북 공동선언 채택 추진

[남북정상회담 D-9]임종석, 남북회담 준비상황 설명

“自他不二 정신으로 평화 실현” 남북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법회에서 등을 올리는 육법공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고 비무장지대(DMZ) 무기 철수와 정상회담 정례화 등을 담은 공동 선언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재방북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7일 “의제 중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정상회담 정례화 문제”라며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도 정상회담에서 마무리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넘어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DMZ 내 중화기 철수 등 군축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상회담 정례화와 DMZ 내 재래식 무기 군축은 2007년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 회담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4 남북 정상선언에 담으려 했다가 무산된 사안들이다. 당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추진했지만 북측의 난색으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실장은 또 “서 원장과 정 실장의 평양 방문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합의 수준을 사전에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런 채널이 열려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북특사단을 다시 북한에 보내 김정은을 설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다.

특히 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동서 냉전구조 해체의 출발점이 된 ‘몰타 미소(美蘇) 정상회담’과 비교하며 판문점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임 실장은 “판문점 회담이 남북관계를 넘어 한반도의 주요 당사자, 특히 북-미 간 문제가 풀리는 계기가 된다면 몰타회담보다 더 상징적 회담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실장은 “이번 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대화를 하는 데 1만큼의 공을 들였다면 한미 간 소통과 협력에 적어도 3만큼의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와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6월 초로 가는 게 아닌가 하고 있는데 그 사이 한미 간 훨씬 많은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과 제주도 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의) 선택지가 많은 것도 아니어서 (평양이나 워싱턴이 아닌) 제3의 장소를 선택하게 된다면 여전히 판문점이든 제주도든 살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20일경 정상 간 ‘핫라인’을 문 대통령과 김정은 집무실에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주 남북 정상 간 첫 통화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또 18일 남북 실무회담 등을 열어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등 상징적인 장면들을 생중계로 방송하는 방안과 김정은 부인 리설주의 동행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법회’에 참석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우리 안의 화쟁도 중요하다. 국민 공감과 지지가 있어야만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실현을 위한 정신으로 ‘자타불이(自他不二)’를 강조하며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소식을 주고받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경제·문화 교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