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안 심의하는 국토委, 의원 30명중 18명 ‘다주택’

[20대 국회의원 주택보유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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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주택 부자’가 가장 많은 정당은 자유한국당이었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는 부동산 관련 정책과 법안을 1차적으로 심사하는 국토교통위원회에 다주택자가 가장 많았다. 이는 15일 동아일보가 3월 23일 국회 공보에 공개된 20대 국회의원 296명의 신고 재산 가운데 주택 보유 현황(배우자 보유 포함)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 다주택 의원 수 1위는 국토위

상임위원회별 다주택자는 국토위(18명)에 가장 많았다. 국토위 소속 의원 30명 가운데 60.0%인 18명이 주택을 2채 이상을 갖고 있다. 국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다주택자였다. 한국당 간사인 이우현 의원과 국민의당 간사인 윤영일 의원, 바른정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1주택자로 조사됐다.

국토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소관 부처로 두고 있다. 앞서 중앙부처 조사에서는 국토부(소속·산하기관 포함) 1급 이상 고위공무원 32명 가운데 59.4%인 19명이 다주택자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소속 의원 78.9%가 다주택자로, 비율로만 따지면 상임위 중에서 가장 높았다.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는 국토위 외에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있다. 기재위는 부동산 세제 관련, 정무위는 금융 정책 관련, 행자위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등록세 관련 정책을 다룬다. 기재위 소속 의원의 52.0%, 정무위 소속 의원의 50.0%, 행자위 소속 의원의 61.9%가 각각 다주택자였다.

현재 국회의원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적용을 받아 자신이 소유한 기업의 주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활동이 배제된다. 하지만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회의원, 고위공무원보다 다주택 비율 높아

조사 대상 의원 296명 가운데 54.7%인 162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9월 22일까지 관보에 공개된 청와대,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655명 가운데 다주택자 비율(42.0%)보다도 높다. 다주택 의원 162명이 갖고 있는 총 주택 수는 522채로 집계됐다. 다주택 의원 1인당 평균 3.2채를 보유한 것으로, 주택 수로도 1급 이상 고위공직자(평균 2.5채)보다 많다.

정당별로는 한국당이 소속 의원 10명 가운데 7명(68.9%)이 다주택자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의당, 민주당, 바른정당 순이었다. 정의당은 대통령 선거 때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했다고 공개한 심상정 의원을 포함해 소속 의원 6명 중 다주택자가 없었다.

다만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 지역이나 주택 면적에 따라 총자산 규모는 고가의 1주택자나 무주택자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20대 국회에서 ‘재산 1위’로 꼽히는 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전북 전주시에 부친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신고했을 뿐 정작 본인은 서울 강남구 등에서 전셋집에 살고 있었다. 김 의원은 ‘주식 부자’다. ‘부동산 부자’이지만 주택 보유 순위에서는 뒤로 밀리기도 했다. 빌딩이나 상가를 가진 의원들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부동산 부자’ 1위(총 324억 원 규모)인 민주당 박정 의원이 대표적이다. 주택은 경기 고양시 연립주택과 파주시 단독주택 등 2채를 갖고 있지만 서울 마포구에 307억 원짜리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 국회의원의 집은 어디에?

국회의원 가운데 다주택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국회가 있는 서울과 지역구에 모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국회가 열리는 주중에는 서울에서, 주말에는 지역구에서 활동하다 보니 양쪽 모두에 거처를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석 결과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전체의 53.4%인 158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인천, 경기, 지방에 지역구를 뒀지만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도 전체 203명 가운데 95명(46.8%)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1주택 의원 중에서도 서울에 보유한 주택은 놔둔 채 지역구에선 전셋집을 얻는 경우도 상당하다.

서울과 지역구에 한 채씩을 보유한 2주택 의원의 경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당부한 “자기가 사는 집 아니면 좀 파시라”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억울해하기도 한다.

홍수영 gaea@donga.com·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