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10만개 해외로… 유입은 7만개뿐

상의, 2005∼2015년 고용동향 분석
11년간 제조업 해외고용 3배로 늘어, “규제 개혁… 기업 국내유턴 유도해야”

최근 11년(2005∼2015년)간 국내 제조기업이 해외에서 만든 일자리는 3배로 늘어난 반면에 외국 제조기업이 국내에서 만든 일자리는 1.4배로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내놓은 ‘주요국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 결과를 밝혔다. 리쇼어링(re-shoring)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으로, 최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5년 국내 제조기업의 해외 고용인원은 53만2652명에서 162만4521명으로, 외국 제조기업의 국내 고용인원은 19만8910명에서 27만1390명으로 늘었다. 국내로 들어온 일자리 대비 해외로 나간 일자리 수가 최근 11년간 2.7배에서 6배로 격차가 커진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투자 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에서 20.2%로 4.7배로 늘어난 반면에 투자유입은 11.7%에서 12.7%로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다.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금액은 최근 5년(2011∼2015년)간 464억 달러로 세계 37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에선 규제 개혁과 기업 지원책을 쏟아내며 자국 기업들의 리쇼어링과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규제 1개를 만들 때 2개를 없애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까지 인하하는 세제 개편안을 만든 게 대표적이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대한상의 자문위원)은 “투자 유치뿐 아니라 최근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경쟁국을 뛰어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기업 규제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한국의 정부 규제 부담은 138개국 중 105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 규제는 35개국 중 30위였다. 후순위로 평가될수록 규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를 ‘일자리 죽이는 산업’이라고 부르며 규제 개혁과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기업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항용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아무리 좋은 투자유치 제도가 있어도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자주 바뀌는 규제, 복잡한 행정절차 등 신뢰의 걸림돌을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