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맥매스터 “사드비용 분담 재협상”

“재협상 전까지는 기존 협정 유효”… 김관진 통화내용과 다른 말 논란
한국 국방부 “재협상 사안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과 관련한 재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에서 “기존 합의를 지키겠다”고 했다가 하루 뒤 “사드 비용 분담을 재협상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꿔 내년 말로 예정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미국 측의 강공이 예상된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기기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존 사드 관련 협정을 지킬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김 실장)에게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정정했다. 이어 “사드와 관계된 문제, 향후 우리 국방에 관계된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동맹국과 할 것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문한 것은 모든 동맹(관계)을 둘러보고 적절한 방위비 분담과 책임 분담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일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 전날 발표한 내용에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밝혀 맥매스터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재협상’이 논의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사항이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도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우경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