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용부 부총리급 격상해 노동현안 해결

[선택 2017/대선 D-22]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 20세 청년에 1000만원씩 배당

《 차기 정부의 최대 리스크는 국가를 지탱하는 양축인 안보와 경제가 복합골절인 상황에서 인수위원회란 완충지대 없이 취임 즉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차기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취임과 동시에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업무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리돼 있어야 한다.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은 빨라야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 이상 걸려 ‘집권 한 달’ 국가의 운명과 국정 방향은 대통령 개인 역량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일보는 원내 5개 정당 대선 후보에게 취임 즉시 착수할 ‘5대 업무 우선순위’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두 달간의 ‘국정 리더십 공백’을 깨고 항해에 나설 대한민국호(號)의 명확한 이동 좌표를 알기 위해서다. 5·9 대선의 또 하나 선택의 기준이 여기에 담겨 있다.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집권에 성공하면 ‘노동’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심 후보는 집권하자마자 현 고용노동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총리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불법 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 현안 해결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또 5당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인 심 후보는 집권 초부터 ‘성평등’ 공약 실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육아휴직급여(현 상한선 100만 원)를 150만 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아빠 육아휴직의무제(슈퍼우먼방지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도 집권 초기 주요 입법 과제로 꼽힌다.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사회상속제도 등 청년 정책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 후보는 “상속·증여세입예산 약 5조4000억 원을 배분해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과 ‘흙수저론’ 등을 타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각종 증세도 집권 초 주요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 후보는 16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정부의 과감한 선도투자로 기업들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제 도입을 통해 소득 격차를 극복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실질소득 악화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유근형 noel@donga.com·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