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지율 15% 이상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 어떤가

어제 첫 TV토론회는 정책검증 토론에서 한 후보당 3분간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다른 후보와 질의응답을 하는 등 5년 전과 다소 달라졌다. 그러나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30초로 제한했고 나머지 질문도 4명이 번갈아 하는 형식이어서 충분한 토의가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했다. 앞으로 네 번의 토론도 5명의 대선 후보가 모두 참여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된다면 누가 더 대통령 자질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어렵다.

19일 열리는 토론회를 주최하는 KBS는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 10인 이상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 후보, 직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10% 이상인 정당의 후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후보만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에서 반발해 5자 토론으로 바꿨다. 23일부터 세 차례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토론에서는 시간총량제 자유토론과 스탠딩 토론 방식이 도입된다. 하지만 선거 기간 개시일 30일 전 5% 이상 지지율을 얻었거나 소속 의원이 5석 이상이거나 지난 대선·총선에서 3% 이상을 득표한 후보를 모두 초청하다 보니 역시 5자 토론이다.

TV토론을 처음 도입한 미국은 지지율 15% 이상인 후보에게만 TV토론 자격을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자 토론이 된다. 우리는 대선 득표율 15%가 넘는 후보에 대해서만 국가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해준다. 이를 준용해 지지율 15% 이상 후보들끼리의 양자 토론을 기존 5자 토론과 병행하는 것은 어떤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양자토론에 합의하고, 토론 주최 측이 참가 후보 지지율 하한선을 15%로 정하면 된다. 초유의 조기 대선이 불과 25일밖에 남지 않았다. 특수한 상황인 만큼 게임의 룰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