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가계부채 총량제… 대부업 이자율 20%로 규제”

[대선 D―53]7가지 가계부채 해결방안 제시
민주의원 17명 참여 특보단도 발족… 안희정측 “시도당 줄세우기는 적폐”

문재인-안희정, 정책 경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사진 가운데)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캠프 비상경제대책단 소속 전문가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6일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 도입, 대부업 이자율 상한 20% 제한 등을 뼈대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캠프 비상경제대책단 2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가 가계부채의 원인인데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고 재촉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경제를 잘 흐르게 하려면 가계부채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법으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20%로 단일화하며,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 관리 지표로 활용하는 등 7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원칙으로 삼아 마련됐다고 문 전 대표 측은 설명했다.

회의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특별초청자 자격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 17명이 참여하는 의원 특보단을 발족했다. 특보단장에는 3선인 민병두 김태년 의원이, 총괄부단장에는 재선인 박범계 의원이 임명됐다. 최근 안희정 충남도지사 캠프에 참여하는 현역 의원 수가 늘어나자 여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의원 세 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