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원 인 투 아웃’… 일자리 창출 승부수

[트럼프 反이민 정책 후폭풍]트럼프, 규제 대폭 완화 행정명령 “美역사상 최대 조치 될것” 호언

　반(反)이민 행정명령으로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또 다른 어젠다인 일자리 창출은 흔들리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자유무역의 파고로 실직한 백인 노동자층의 전폭적인 지지로 승리한 만큼 일자리 창출에만 성공해도 국정 운영 기반을 닦을 수 있다는 전략에 따른 행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소기업 경영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즉석에서 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으로 명명된 이날 명령은 기업 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1건 도입할 때마다 기존 규제 2개를 없애 결과적으로 규제를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령에 서명한 뒤 “이 명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 역사상 최대 조치로 소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행정부로서는 필요한) 규제도, 통제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매우 쉽게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할 수 있는 정상적 통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본 적이 없는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전임 대통령에게서 볼 수 없던 내용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2017회계연도에 새로운 규제를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포드, 제너럴모터스(GM), 피아트크라이슬러 등 미 3대 자동차 제조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백악관으로 불러 “미국에 더 많은 자동차 공장을 새로 지어 더 많은 직원이 고용되기를 바란다. 그럴 경우 규제를 축소하고 세금 혜택을 주겠다”며 일자리 창출 드라이브를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와 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로 고공 행진하던 뉴욕 증시는 이날 한때 223포인트나 떨어졌다가 123포인트(0.6%) 하락 마감하며 요동쳤다. CNN머니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시장의 낙관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이른바 ‘트럼프 랠리’가 비틀거릴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