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TPP 탈퇴 선언… 양자 무역협정 추진할 것”

트럼프, 6大 어젠다 공식발표

크게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조치에 바로 나서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17일 뉴욕으로 날아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TPP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설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아베는 TPP 협상을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강조했지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대선 모토로 내건 트럼프는 경제 문제에서만큼은 세계의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21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2분 37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법을 바로 세우고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취임 첫날부터 할 수 있는 행정조치 목록을 만들라고 정권인수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무역 분야와 관련해 트럼프는 “미국에 잠재적 재앙인 TPP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TPP에 참여한 다른 국가들에) 통보서 형태로 밝힐 것”이라며 “그 대신 미국에 일자리와 산업을 돌려줄 공정한 양자 무역 협정을 협상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자 무역협정인 TPP 대신에 주요 교역국들과 맞춤형으로 일대일 무역협정을 추진해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22일 아르헨티나에서 순방 성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미국을 빼고는 TPP의 의미가 없다. 근본적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다”며 난감해했다. 아베는 “과거 보호주의와 배타주의가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세웠다. 자유롭게 열린 경제야말로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20일 정상선언을 상기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아베 총리와의 면담 후에도 TPP 탈퇴 방침을 굽히지 않은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대책 마련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아직 대통령 취임 전이므로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피하겠다”면서도 “앞으로 여러 기회를 통해 미국과 다른 서명국이 국내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TPP를 포함한 무역, 규제, 에너지 등 6개 항목에 대한 행정명령 조치를 예고한 이날 동영상은 대부분 국내 정책으로 △에너지 규제 완화 △사이버 등 모든 공격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외국 근로자들의 비자프로그램 악용 사례 조사 △공직자 로비스트 활동 제한 등을 담았다.

　하지만 트럼프의 대표 공약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 미-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등은 제외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한국과 관련된 내용도 없었다. CNN은 “중장기 정책은 제외하고 우선 의회와 무관하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추진할 수 있는 6개 항목 위주로 트럼프 어젠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여느 대통령과 달리 대선 후 별도 기자회견 없이 일방적인 영상메시지를 통해 어젠다를 발표한 것은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주요 내각 후보자를 직접 소개하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으나 트럼프는 트위터를 제외하곤 대선 승리 후 아직까지 공식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다.

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한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