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른 사람이 나라 이끌어도 한미동맹 영속적” 알린 미국

　조시 어니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4일 한미동맹에 대해 “강력한 동맹의 특징은 다른 인물들이 그 나라들을 이끌 때도 영속적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지, 거리를 두고자 하는지 묻자 답한 것이다. 외교부는 6일 “양국 국내 정세에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박 대통령 이후’에도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박 대통령이 하야 요구를 받는 사태가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국이 예의 주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1987년 6월 항쟁 때 군부의 개입을 공개 경고할 만큼 민주화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 2007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박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에 대해 “박의 인격 형성기 동안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컨트롤했고 그의 자녀들은 그 결과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루머가 파다하다”고 본국에 보고한 적도 있다.

　최순실 게이트는 외교 안보 분야에도 부정적 여파를 미치기 시작했다. 북의 9월 9일 5차 핵실험 이후 어제로 57일이 됐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중국이 더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4차 핵실험 때 57일 만에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것보다 일정이 더 지연되는 상황이다. 연내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도 불투명해졌다. 일본에선 한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과연 체결될 수 있을지 우려한다. 북이 한국의 정치 위기를 틈타 추가 도발을 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국방·외교·안보 관련 부서는 최순실 게이트 와중에 안보 위기가 외교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대통령 리스크’에도 강력한 한미동맹이 계속되듯이 대한민국 외교·안보정책의 일관성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