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부터 운영까지 인프라 일괄수출 필요”

[2016 동아부동산정책포럼]정부-기업-금융권 3각협력 주문

　3일 열린 ‘2016 동아부동산정책포럼’에서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미래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논의됐다. 내수시장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인프라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민간 투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발표자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 인프라 수출에 나서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에는 아베 신조 총리까지 나서 민간 기업에 의한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촉진책을 담은 ‘신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민관 공동 출자로 사업 발굴, 협상, 자금 조달, 기획 등을 일괄 해결하는 ‘해외교통도시개발지원기구(JOIN)’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의 인프라 수주액을 2010년 10조 엔(약 110조 원)에서 2020년 30조 엔(약 33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을 세웠다”며 “설계, 조달, 시공뿐만 아니라 운영, 서비스, 기자재까지 일괄 수출하는 방식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진출을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기 한국수출입은행 사업개발부 부장은 “한국 기업이 참여한 ‘터키 유라시아터널 프로젝트’에 수출입은행이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을 하기도 했다”며 “해외 인프라 시장의 변화에 맞춰 정부-기업-금융 합동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K-스마트시티’ 등을 앞세워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과장은 “일본의 JOIN을 참고해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한국형 스마트시티’도 교통, 에너지, 안전 등을 패키지로 수출하는 모델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OC 투자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하중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자 사업이 가능한 대상을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민간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민자 사업의 당위성과 투명성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가인　기자 ga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