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국정 삼킨 ‘최순실-우병우 블랙홀’ 철저 수사가 출구

안보-경제 비상에 도덕성 의혹 커져 진상 낱낱이 밝혀야 위기 벗어나
檢, 최순실 측근 고영태 등 10명 출국금지
여야, 국감 불출석 우병우 고발하기로

　

靑 국정감사 끝내 안나온 우병우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불참한 가운데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둘째 줄 왼쪽)이 참석했다. 이 비서실장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 등 비선 실세가 국가 대사에 관여한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비선 실세는 없다”고 반박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국회 운영위원회의 21일 청와대 국정감사는 ‘비선 실세’ 논란에 휩싸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 관련 의혹에 집중됐다. 안보와 경제 복합 위기 속에 정부의 도덕성 위기까지 겹친 형국이다. 정치권의 ‘말 공방’이 아닌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국정 블랙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최 씨의 국정 개입 논란에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이어 “비선 실세는 없다”며 “국가를 대표하는 분들(국회의원)이 의혹을 잠재워 줘야지, 자꾸 증폭시키면 결국 국민이 손해를 본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행위 엄정 처벌” 언명에 따라 검찰은 일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의혹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최순실 씨의 측근 고영태 씨 등 사건 관련자 10여 명을 출국금지했다. 또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최 씨가 입국할 때 즉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자금이 더블루케이 등을 거쳐 최 씨 일가로 흘러갔는지를 살피기 위한 계좌 추적에도 착수했다.

　관건은 검찰의 수사 의지다. 또 다른 의혹의 당사자인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최순실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우 수석은 이날 국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여야는 우 수석을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가 불출석을 사유로 기관증인을 고발하는 것은 2004년 17대 국회 때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여권 관계자는 “최 씨 의혹을 확실히 털고 가지 않으면 야당은 특검을 들고나올 테고 결국 임기 5년 차로 접어드는 현 정부는 ‘식물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egija@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