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송대성]국가생존 걸린 사드, 정면돌파로 풀어라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건국대 초빙교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발표 이후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사드 배치에 대해 “우리 지역은 절대로 안 된다”는 님비 현상, 외부 투쟁세력의 상투적 개입, 정치권의 안보 문제 정치화 등이며,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고압적·비합리적 과민반응과 북한의 노골적 협박·도발 가능성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다양한 갈등을 처리하는 기본원칙은 ‘사드 배치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국가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국가안보 수행과제이며 정부는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성주 지역의 님비 현상 표출은 주민들에 대한 설득 부족과 외부 투쟁세력들의 선전 선동·투쟁 연계가 그 핵심 원인이다. 외부 세력들 연계는 15일 황교안 국무총리 감금 현장에서 한 불순 세력이 “차를 불 질러 뿌려” 하고 선동하다가 성주 주민들의 “당신네들은 성주 주민들이 아니지 않느냐”는 항의로 퇴장했다는 언론보도가 그 극명한 예다. 성주지역 갈등 해결은 외부 투쟁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차단·통제와 주민들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 이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사드 배치는 반대한다고 물러서고 찬성한다고 배치하고 할 과제가 아니다. 정부는 국가안보 과제를 이행할 때 자신 없고 애걸하는 행태를 버리고 좀 더 당당한 자세로 임해야만 한다.

국가안보 역량을 훼손하기 위해 상투적인 투쟁을 일삼는 세력들은 철저한 법치주의로 다스려야만 한다. 그 세력과 주민들을 철저히 분리하고 이 세력들과는 추호의 협상이나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지난날 이들과 잘못된 협상 또는 타협을 통해 갈등 해소책을 편 정부가 그 얼마나 국가의 권위를 실추시켰으며 국민의 분통을 자아내게 했는지 맹반성해야만 한다. 이 외부 세력들은 그 투쟁 목표가 항상 관민이간(官民離間)과 한미이간(韓美離間)이다. 이런 세력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의 안위를 책임질 수 없다.

정치권이 국가안보 문제를 정치화함은 국가를 멸망케 하는 망국의 행태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선전 선동에 앞장서거나 투쟁 현장에 달려가서 투쟁 세력들에 아첨하는 정치인들은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이들 정치인은 북한의 실체, 북한 핵의 잔혹함, 미사일 방어의 효율성 등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정파적 이익에 악용하는 정치인들은 국민과 언론이 퇴출시켜야만 한다.

중국의 협박과 과민반응은 중국의 오만한 대국 근성에서 나오는 행태다.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만 되면 한국은 사드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수없이 했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결정적인 노력들은 추호도 하지 않고 오직 고압적인 자세로 대한민국을 협박만 해 왔다. 조직폭력배가 흉기를 들고 동네 입구에 들어서고 있는데 조폭을 차단하거나 흉기를 뺏는 노력은 하지 않고 담장 쌓는 주인에게 오직 협박만 해 온 나라가 중국이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결재를 받아 국가안보를 하는 나라가 아니다. 중국은 우리를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과 특수 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중국과는 안보를 제외한 다른 모든 관계는 친교를 하되 안보만큼은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고 단호한 행보를 하면서 그 갈등들에 대처해야만 한다.

북한의 대남 협박과 도발은 분단 70년간 계속되는 상습적인 그들의 악행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케 한 그 주범인 북한은 이에 대해 입을 닫아야만 한다. 북한의 협박·도발은 대화를 구걸하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차단력과 보복력이라는 국가안보 역량으로만 다스릴 수 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건국대 초빙교수